“국민통합” “위화감만…”

정부가 12일 의결한 ‘8·15 광복 63주년 및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특별사면안’에 대해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 사면’과 ‘재벌 사면’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번 사면에 경제인을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면이 국민대통합과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역점을 둔 사면”이라며 “사면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에 담긴 관용의 정신을 새겨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연이은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자칫 민심의 역풍을 몰고 올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사면이 경제 살리기와는 동떨어진 ‘재벌봐주기’ 사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국민 분열용 사면”이라며 “이번 ‘회장님 사면’은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국민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설영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