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 평가·조언 쏟아져

이날 국제학술대회 2·3부에서는 과거 60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향후 60년을 위한 애정어린 조언들이 쏟아졌다.

김영민 인하대 교수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는 유교의 권위주의적 관존민비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행정조직의 구성과 운영 관행은 일본을 모방한 경우가 많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또 행정이 표방하는 이념·제도·관리기법 등은 합리·민주·능률성 등을 추구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외국 제도의 무리한 도입이 때로는 한국 행정의 형식주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역사적 요인들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는 “발전에는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경제성장 등의 원동력 역시 전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서 “한국 특유의 ‘정(情)’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가면 무궁무진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한 중앙대 교수는 “공공 분야에서 추구해야할 가치는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 진정성 등이다.”면서 “지금까지의 행정개혁에서 중시된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성이었으며, 민주성이나 투명성은 효율성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정치학회장은 “정치 발전과 행정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정치·행정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점은 투명성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행정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발전의 동인”이라면서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금까지 9차례의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며, 향후 개헌 논의는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면서 “또 산업화와 민주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키우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문화 전 국회의원은 “행정의 대상이 갈수록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안 중 상당수는 로비에 의해 마련되는 데다, 공청회·토론회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만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