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당초 예상대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방침이 11일 확정됐다.
이는 공기업 가운데 유일한 통합으로 두 기관의 통합이 실용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이 돼 버렸다. 하지만 두 기업을 통합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은 노조 등 노동계와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주공(경남 진주)과 토공(전북)이 가기로 돼 있던 두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는 게 급선무다. 이와 함께 통합을 통해 ‘공룡기업’으로 변신한 주공과 토공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일각에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부실 공룡공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토공·주공 노조 엇갈린 반응
통합안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보여온 토지공사는 ‘선(先)이전 후(後)통합’ 주장도 나온다. 이에 비해 주택공사는 ‘선통합 후이전’을 주장하며 적극적이다. 노조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회사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고봉환 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통합안에 왜 통합을 하는지, 통합을 하면 원가를 낮춘다든지 서비스가 나아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서 “졸속정책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주공은 “(정부와 여당의 안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토공 노조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전 예정지 주민 반발도 변수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이들을 유치해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던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합으로 두 기관의 지방이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이전 후통합’하는 방안과 먼저 통합한 뒤 토공 기능은 전북으로, 주공 기능은 진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하지만 통합한 뒤 기능별로 이들 기관을 양분하는 것이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공기업 선진화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이 고민이다. 또 선통합이든 후통합이든 두 기관의 통합을 전제로 주공과 토공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규모나 기능에서 당초 계획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혁신도시 건설의 당초 목표달성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공룡기업의 효율성 확보가 관건
주공과 토공의 부채는 각각 39조원과 27조원으로 모두 66조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토지비축은행제가 시행돼 3300만㎡를 매입하고, 임대주택 등을 더 짓게 되면 그 빚은 더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을 통해 두 기업은 직원수 7200명, 자산 84조원, 매출액 13조 1805억원의 공룡 공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런 거대한 몸집의 공기업이 과연 어떻게 효율성을 확보할지도 의문시된다. 따라서 통합을 통해 중복기능의 과감한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되레 ‘비효율 괴물’을 낳았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통합 기업은 택지조성 기능의 과감한 민간 이양과 주택 분양 대신 임대주택 건립 및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통합 방안과 지방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의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과의 일문일답.
▶주·토공, 관광공사, 기업은행 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한다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나.2∼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은 언제 발표되나.
-토론 일정은 14일 주·토공,18일 관광공사 순이다.2·3차 일정은 준비가 되는 대로 공기업선진화특위를 열어 결정할 것이다.2차 발표는 대략 8월 말,3차는 9월 초중순으로 예상한다.
▶공기업 개혁 방안을 모두 발표하고 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될 것으로 보면 되나.
-(차관) 2∼3차 다 발표하고 나면 민영화·기능조정·통폐합 다 해서 100여개 안팎에서 대상이 결정될 것이다. 나머지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민영화 대상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가스·의료·수도 등은 임기내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민영화 대상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9% 지분만 매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영화인가.
-(위원장) 일시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드물다. 일단 최소한 안정된 지분을 정부가 갖고 분산시킨 뒤 이후 추가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
▶산은 민영화 이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차원에서 KDF가 남게 되는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도 중소기업 지원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KDF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보나 신보는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두 기능이 다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당정협의에서 33개 기관이 선진화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오후에 41개 기관으로 늘어난 이유는.
-(배 차관)아침에 당정간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기관들은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등을 같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선진화 법안 새달 국회갈듯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41개 기업의 처리 방향을 담은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11일 확정됨에 따라 해당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업무·기능 합리화 추진이 닻을 올리게 됐다.
전체적인 틀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부처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오는 14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18일에는 관광공사 기능조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토해양부 등 각 소관 부처별로 열린다.
이런 가운데 통폐합 기관 중심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과 이해 관계에 따라 이견이 분분한 기관 중심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이달 말과 다음달 초·중순에 각각 발표된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분매각, 통폐합, 기능이관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기업 구조조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통한 100개가량의 선진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220여개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확정한다.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들의 경영 효율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공기업들의 출자·재출자 회사 정비, 관리체계 개선,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책임제 강화 등 내용이 담기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국책銀 민영화와 금융권
은행 인수 합병경쟁 불보듯
금융 산업 밑그림은 불투명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영화=인수·합병’이라는 관념이 강한 만큼,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민영화 바람에 따라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공기업 민영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수의 주체와 대상 역시 명확하지 않아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자산운용 등 산은 자회사는 산은 지주회사를 파는 시점에 자회사도 동반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은과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 등 기은 자회사는 증시 상황을 보며 매각하겠다는 밑그림만 제시했다.
산은에 대한 정부 구상은 내년 1∼2월 정부 지분 100% 가운데 10∼15%를 먼저 매각하는 것이다. 이때 금융위는 국제적 투자은행(IB)에 팔면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관심도 끌고 몸값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내년 5월 쯤 산은지주회사를 상장한 뒤 정부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하고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민영화를 끝낼 예정이다.
산은은 국내 투자은행 분야의 투자 지분이나 능력 모두 국내 1위로 손꼽힌다. 산은의 새 주인은 IB 분야에서 앞으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강하게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민영화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앞으로 벌어질 금융권 인수·합병(M&A)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다. 현재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겠다고 선언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하나금융 등 민간기관뿐 아니라 우리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영화 대상 기관들도 M&A의 주체로 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외환은행 인수전의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도 관심이다. 인수 우선협상자인 HSBC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하나 등 국내 금융사들의 품으로 돌아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 민영화와 더불어 외환은행 인수 건이 남아 있고, 메가뱅크 안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아 향후 금융산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영화와 합종연횡이 어지럽게 얽히면서 금융업권의 향후 구도는 추이를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