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특위가 가동됐지만 정부에서 어떤 구체안도 제시하지 않아 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오는 14일 특위 활동이 끝나지만 충실한 논의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특위의 활동을 평가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형식적인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청와대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도했는데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특위에 불러도 불참하는 등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공기업 특위가 가동 중인데도 일부 공기업 기관장들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바로 그게 문제다. 청와대가 국회의 특위 활동에 대한 검토 없이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등 철저히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선 논공행상을 하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1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는데.
－우리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발표 내용을 보고 정부의 방침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다.11일 오후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오연철 공기업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불러 추궁할 계획이다. 그리고 12일에는 주무 장관들을 상대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추궁하겠다.
▶특위 활동이 14일에 끝나므로 제대로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대책이 뭔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특위 활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정부의 발표가 있은 뒤 서둘러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특위와 보조를 맞춰야겠지만 충분한 검토 작업이 부족하면 활동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
▶공기업 통폐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언인가.
－방만 경영을 하고 구조적 비리가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 작업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료 요구를 묵살한 채 언론을 통한 여론 점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개한 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검증과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게 필요하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8-11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