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월 정상회담때 쇠고기 재협상 요구 수용 시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일본, 타이완, 홍콩 등에 비해 한국이 결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7일 정부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부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만일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일본, 타이완, 홍콩에 비해 약할 경우 재협상 요구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5월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일본, 타이완 등 여타 국가와의 협상 결과가 한·미 수입의정서보다 약할 경우’라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5월9일 ‘쇠고기 문제와 관련 USTR와 협의’란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서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사전통보 없이 불참해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형오 의장을 방문,“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한 총리가 국회법을 위반한 데 대해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8일 오전 공동 의원총회를 열어 한 총리의 국회 불참을 규탄하기로 했다.

총리 불참에 대해 조중표 총리실장은 “총리는 지금 오래전에 일정이 잡힌 새만금 방문 중에 있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4일간 국회에서 소상히 답변한 적이 있다.”면서 “과거 상임위나 특위는 총리가 참석한 전례가 없고 이런 관행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 총리도 “나는 내 일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파행 끝에 여야 간사끼리의 협의를 통해 11일 다시 특위를 열어 3개 부처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한 총리의 특위 출석에 대해서는 문서로 공식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11일부터 예정된 주미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쇠고기 수입협상 문서검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이태식 주미대사는 오는 18~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나길회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