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정부 비판 시민단체 지원금 회수” 주장

입력 : ㅣ 수정 :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촛불 저격수’를 자처해온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단체들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한 정부 보조금을 회수하자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그는 지난 24일 국법질서 문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환수하는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몇 년 전에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가 극렬하게 벌어졌을 때도 시위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고,올해도 극렬폭력 시위로 인해서 서울 도심이 몇 달간 기능정지·마비상태가 됐는데 이에 연루된 74개 단체가 6억 5000만원을 수령해 갔다.”고 말한 뒤 “불법폭력시위를 하고도 계속 정부보조금을 받아가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제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보조금을 받아간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명박 OUT’,‘현 정부 퇴진’과 같은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는가.” 라고 비난했다.

이어 촛불시위 참여단체를 향해 “떳떳하게 1원 한 장 받지않고 그런 주장을 하라.”며 “돈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정부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 중 환경·소비자운동을 꾸준히 해온 단체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사람이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활동을 하더라도 한 번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기 마련”이라고 답한 신 의원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도 한 때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난히 좌파 단체들만 범법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피해 받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나는 법을 지켜가면서 시위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정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불법폭력을 저질러 가면서 정부비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법폭력 시위의 기준인 현행 집시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령들과 우리나라의 집시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 집시법이 가장 헐렁하다.”며 “이런 헐렁한 법도 안 지켜지는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무조건 자기 행동은 다 합리화 되고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시위대처법이 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일부 우파 단체들의 폭력시위 논란에 대해 “그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고 되물으며 “그분들(특수임무수행자회 등)은 집회 신고를 했지만,촛불집회 참가 단체들은 집회신고도 제대로 안하고 야간에 불법시위를 했다.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