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아복제연구 승인 불허… 지지자들 “국익 저버려” 반발
정부가 1일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 배아 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실상 황 박사의 연구 재개 노력이 좌절된 가운데 황 박사 지지자들은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황 박사측 “해외서 계속할 것”
권용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황 박사가 연구과정에서 논문을 조작한 사실과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점, 난자 불법매매 등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했다.”면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책임자인 황 박사가 비윤리적, 비양심적 행위를 한 만큼 연구를 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최종 결정권자인 김성이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복지부는 연구 ‘불승인’의 가장 큰 이유가 황 박사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권 국장은 “황 박사가 연구책임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요건을 갖춘 다른 연구책임자를 내세운다면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황 박사 재판결과에 따른 승인 변경여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로써 2006년 3월 논문조작 등의 혐의로 체세포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됐던 황 박사는 2년5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 재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연구를 재개하려면 복지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맞서야 하지만 결정을 뒤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연구책임자를 다른 연구원으로 바꿔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황 박사의 직접적인 연구 참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황 박사는 국내에서 동물복제 연구를 계속하거나 해외에서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을 얻은 뒤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 황 박사측은 “해외로 나가 인간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종교계는 환영
이날 결정에 대해 ‘국민의 소리 운동본부’ 등 황 박사 지지자 200여명은 격렬한 항의집회를 열고 “행정소송, 헌법소원은 물론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이날부터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계동 복지부 청사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이번 결정과 관련이 있는 생명공학계와 보건의료계, 가톨릭계와 개신교계 등은 대체로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를 앞두고 수암생명공학연구원측에 ‘불승인’ 통보를 했다. 아울러 차관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직원 안전 고려 등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발표도 직원 신원노출을 우려해 사진촬영이 금지된 채 A4용지 1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는 데 그쳤다. 발표 전날인 지난달 31일 밤에는 황 박사 지지자 30여명이 복지부 청사 6층 생명윤리안전과 사무실에 들이닥쳐 4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8-0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