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이 좋다고 하지만 시험 부정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데 상훈대상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대통령도 그랬는데 어때서요?”

지난 1월말쯤 한 고등학교 졸업생 상훈심사회의 석상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지인이 소개한 에피소드다.“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마당인데 무슨 대수냐.”는 관리 교사의 ‘지원사격’에 이 학생은 결국 빛나는 졸업장과 함께 상도 받았다고 한다.

#2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표절이 아니라는 관련 학회들의 발표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표절시비가 불거지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몇차례 갖는 등 빨라도 한달 정도 지나야 결론이 나거든요.”

지난달 중순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관련 학회들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정 수석에 면죄부를 준 행태를 꼬집은 한 소장학자의 말이다.

가히 비도덕·비윤리의 시대다.“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당연시되는 때다. 서글프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를 보자. 그는 논문 표절과 업무 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 내정자가 1983년 12월에 한국정치학회보에 낸 논문은 두 달 뒤인 84년 2월 제자의 석사논문과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같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표절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95년에 쓴 논문을 다음해에 비슷하게 다시 내 자기 표절 혐의도 받고 있다. 안 내정자는 논문 표절 시비에 대해 “내 설문 자료를 조교가 사용하도록 허용한 기억이 난다.”고 했다. 현재 교수로 있는 이 조교는 “내가 지도교수 논문을 참고해 잘못이 있다면 모두 내 잘못”이라고 했단다. 이 교수가 논문표절 문제로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대한민국에 논문표절 논란으로 후임 교육수장들을 논문 검증 시험대에 올린 첫 케이스는 김병준 전 부총리였다. 문제된 논문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작성됐다. 당시 한 교수는 사회과학 논문의 95%는 표절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으나 김 전 부총리는 결국 낙마했다.

안 장관 내정자의 논문 표절 시비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이다.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때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논문표절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고위직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한 경우로, 학위받을 때 논문표절의 의미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그 자리가 교육수장 자리라면 더 그렇다. 인사권자가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본인이 사양해야 한다. 이는 법 이전의 양심의 문제다.

그런데 현실은 서글프게도 이런 사람이라도 기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누더기 상태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기세등등하던 한 청와대 비서관은 5000여명 정도를 놓고 인사검증을 하는데 부동산 투기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걸러 내면 아무도 시킬 사람이 없더라며 인선의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차선책이라도 잘 찾아야 한다. 이상주의에 빠져 고유가에 허덕이는 민생을 악화시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 부조리를 조금씩 개선해 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그 첫걸음은 교육감 투표다. 오는 23일과 30일에 각각 전북·서울교육감 선거가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은 유권자 참여로 앞당겨질 수 있다.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