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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축전염병법 자유투표 수용하라

[사설] 가축전염병법 자유투표 수용하라

입력 2008-06-24 00:00
업데이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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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국회등원 해법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등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원내복귀의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평가하고 환영한다. 민생과 관련된 각종 현안은 국회 안에서 푸는 것이 맞다. 다수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회를 외면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적절치 않았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다. 한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등원해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두 당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법 개정에 동의해야 등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을 한 뒤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되풀이했다. 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 접점을 찾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도 등원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유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고, 표결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방안이다.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여야 의원 개개인의 양식에 맡겨도 된다고 본다. 우리도 이 시점에선 자유투표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여야는 더 이상 등원을 미루지 말라. 지금은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다.

2008-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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