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 “전·의경제 고수”

어청수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가 2012년까지 단계적 폐지방침을 밝혔던 전의경 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존치 입장을 밝혔다.

촛불집회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전의경 제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총수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게 됐다.

어 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의경이 빠진 상태에서 치안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2만∼3만명의 경찰관이 보충돼야 하는데, 그럴려면 (전의경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국가 예산이 받쳐 주지 못하면 경찰력 보완 측면에서 전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전의경 존치문제는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 유지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육군에서) 전경으로의 전환도 문제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 청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전의경 존치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는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밝힌 2012년까지의 단계적 전의경 제도 폐지 계획에 정면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경찰은 2012년까지 줄어드는 전의경의 자리를 보충할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의경부모모임 강정숙 대표는 “집회 현장에 나가 보면 전의경들만 상처입고 고생하는 반면 경찰은 뒤에서 지켜 보기만 한다.”면서 “예산 문제를 들먹이는 건 결국 전의경을 ‘싸구려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려먹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폐지되지 않으면 부모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