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채택한 결의안에서 고의적인 성폭력을 전쟁의 한 전술로 정의하고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성폭력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내년 6월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보고된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폭행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분쟁지역 성폭력이 더 이상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다.”면서 “성폭력이 모욕을 주고 공포를 조장하는 군사전략인 동시에, 지역사회나 인종 그룹 구성원들을 강제로 재배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성폭력 범죄는 분쟁 후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에서 회복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어 “평화유지군의 성폭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 당사자는 물론 감독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했다. 회의를 주재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분쟁지역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해당국의 경제사회적 안전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옛 유고슬라비아, 수단 다르푸르,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라이베리아는 성폭력이 대규모로 자행되는 지역으로 지목됐다. 콩고민주공 동부 지역의 전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이었던 패트릭 카메르트 소장은 “성폭력은 지역사회를 전적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무기”라고 BBC에 전했다.
콩고민주공에서만 매일 40명이 넘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엔 관리들이 라이베리아 성인여성, 소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75%가 서아프리카 내전 기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