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촛불 충돌 단체’ 지원 법안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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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경기 고양 덕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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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경기 고양 덕양갑)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등 18대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18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5∼6일 순국선열을 추모한다며 서울광장을 선점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을 일으켰던 단체다.

1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손 의원을 비롯,같은 당 김성수 김태원 박보환 백성운 원유철 유승민 임두성 현기환 황진하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등은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업 내용에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손 의원 등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상호간의 친목도모·복지증진·명예선양 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수행의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돼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업 내용에 각종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손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 개정은 촛불집회측과 마찰을 빚은 단체에게 여당이 일종의 ‘보상’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각종 보수단체와 충돌하고 있는 촛불집회 진영은 “반(反) 촛불집회 세력을 지원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어용단체를 키우려는 것”(조운),“세살먹은 어린 아이도 무슨 의도인지 알겠다.너무 뻔한 것 아니냐.”(뭉게구름),“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기억했뒀다 낙선운동을 벌이자.”(leear) 등의 글을 올리며 법안 추진을 비난했다.

또 대표 발의자인 손범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손 의원을 향한 비난과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잇달았다.

하지만 손 의원측은 “법안 제출과 지난 6일 위령제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측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이미 2개월 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라며 “지난해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로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됐다는 민원을 접수,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준비해 놓은 법안이 시기를 잘못 만난 것”이라며 “우리도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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