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오늘 미국서 쇠고기 추가협상을 벌인다.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촉발된 ‘촛불 정국’이 분수령을 맞은 셈이다. 양국이 한국민의 광우병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통상 확대 기조도 이어가는 상생의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심리는 미국 측 기준으로 보면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게다. 그러나 한국민의 정서는 이미 광우병 발병 위험성을 확률로 따질 단계는 지났다. 더군다나 뉴욕타임스도 도축되는 소 가운데 극히 일부만 검사하는 미 농무부의 검역체계가 외국인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방치해 ‘촛불’이 결국 반미 정서로 옮겨붙는다면 불행한 일이다.

까닭에 한·미 양국이 공동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미국 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 측은 이를 관철해 사실상의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입장이나, 미국 조야에선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 등에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는 일이 결국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극대화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 측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내용의 수출증명(EV)프로그램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에도 대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내달 초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양국간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방위비 분담금협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미국 측은 한·미 동맹 복원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가 곤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미국에도 손해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