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점 폭발성장 전망 세제 혜택·보호장치 보완을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의 가입 비중은 가입 대상자의 10%에도 못 미친다. 가입한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퇴직연금, 고를 수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사가 운용, 퇴직 후 일괄지급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퇴직금 제도를 완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로 도입하도록 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퇴직금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이외에 개인퇴직계좌(IRA)가 있다.

DB는 퇴직때 받을 돈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퇴직금과 비슷하다.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반드시 금융회사에 적립해야 한다.DC형은 내야 할 돈이 정해지고, 퇴직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1년에 한번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내면 그 금액을 근로자 자신이 금융상품을 골라서 운용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4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50.7%가 DB형,39.8%가 DC형을 골랐다.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DB형이 65.7%로 DB 선호도가 높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신세라 선임연구원은 “기업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을수록 DB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도입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50만 4210개)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3만 6017개로 7.1%다. 이중 500인 미만 사업장이 3만 5851개로 99.5%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9.4%다.

적립금 규모는 3조 3772억원이다. 도입 당시 예상치 10조∼30조원을 훨씬 밑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인구프로젝트 책임자인 리처드 잭슨 연구원은 “퇴직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진행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잭슨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의 고령화’라는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진행 속도가 느린 원인은 세제혜택이 적고 수급권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혜택은 개인연금을 포함해 월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다. 납부금액에 대해 평균 세율의 3분의1 정도를 부과하는 호주와 비교하면 턱없이 미흡하다.

DB형을 선택할 경우 책임자인 기업이,DC형에서는 금융사가 각각 망했을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즉 퇴직연금을 지급할 금융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면 가입자들이 돈을 떼일 수 있다. 기업이 망할 경우는 임금보장채권기금에 의해 3년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DB형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금지급급부공사(PBGC)와 같은 지급보증기관,DC형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이면 22조원가량의 퇴직보험·신탁적립금 제도가 없어진다. 퇴직금을 사내 적립할 경우 ‘손실 및 비용’(손비)으로 인정해주는 손비처리 비율이 지난해 35%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30%로 줄어든다. 반면 퇴직연금은 100% 손비로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