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2의 외환위기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은 1997년 9월의 외환위기 직전과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외환위기가 있던 지난 98년 이전과 유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초 ‘제2의 IMF사태’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다.

임 위원장은 ▲단기외채 증가 ▲외환위기 이후 첫 경상수지 적자 ▲고물가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실 등을 꼽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거시경제의 위험 신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한국 은행들의 대출금은 예금의 1.33배에 이르지만 신용시장에서의 손실은 자금 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금융쇼크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거시지표로 한 가지씩 따져 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 단기외채는 805억 달러. 지난해 말 단기외채는 두배 정도 많은 1587억 달러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997년말 현재 약 83억 달러였고, 올해 1∼4월 경상수지 누적 적자는 약 68억 달러다. 소비자물가는 당시 4.4%였고 올 1∼5월 평균 물가는 4.0%이다. 일부 숫자들은 유사하기도 하고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12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와 비슷한 위기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구조로 본 지표들은 당시에 비해 튼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선 1997년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 이하인 점 ▲1997년의 경상수지 적자가 2∼3년간 커져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지만, 올해는 지난 10년간 경상수지 흑자에서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지만 경제규모에서 큰 문제점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여기에 외환보유고의 규모와 단기외채의 비중도 큰 차이가 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말 외환보유고는 224억 달러로 단기외채 805억 달러의 -359%(약 4분의1 규모)였지만, 지난해 말 단기외채 규모는 1587억 달러로 외환보유고 2622억 달러의 60.5%에 불과하다.

단기외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측면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용적으로 1997년 때의 단기외채와 성질이 다르다고 본다. 최근 단기외채의 증가는 국내 조선업체가 수출대금을 선물환매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증권투자를 늘리면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선물환 매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외환 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같은 수요가 조선업계에서 551억 달러, 해외증권투자에서 400억 달러 등 약 1000억 달러 규모다. 이는 2007년에 늘어난 총외채 1200억 달러의 약 83%에 이른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와 비슷한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제유가가 1년 사이에 80∼90%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날 수는 있지만 규모가 크지도 않고, 외환의 유동성도 충분한 만큼 위기로 진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