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만 “준비중” 소득대체율 50% 안돼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4∼1963년생)가 정년(만 55세)을 맞는 내년부터 은퇴자들이 대거 쏟아진다. 조기 정년으로 은퇴 행렬은 이미 시작됐다. 국민연금과 공적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드는 터라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노후생활의 최대 고민이 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은퇴자들의 노후보장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등은 어떤지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통계청의 2007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61.8%로 10명 중 6명꼴이다. 준비수단을 보면 국민연금과 예·적금이 많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의무화하는 경향이 높은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은 31.9%에 불과하다. 준비 규모는 더 미흡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출 규모를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이 생애평균 소득의 65.0∼75.6% 수준이 돼야 한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은 80%이며 선진국들도 60∼80%에 맞추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간과 은퇴기간을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개인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은 45.1%가량 된다. 이 중 국민연금이 22.8%, 개인·퇴직연금을 통해 개인이 준비하는 부분이 22.3%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야 하는데 국민연금 부분의 상승은 재정부담상 어려운 만큼 개인·퇴직연금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이란 현재 소득 대비 앞으로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 비중을 뜻한다. 예컨대 매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의 대체율이 60%라면, 이 사람이 받게 될 연금은 120만원이다.

●호주의 성공적 연금 제도

전문가들은 호주의 연금제도를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는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반드시 사외에 적립하도록 했다. 도입초에는 3%였으나 단계적으로 높여 2002년부터 9%다. 기업의 반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했다.2005년부터는 개인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입 상품의 투자 성적이 나쁘면 언제든지 다른 펀드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산운용사간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자산운용산업도 급성장해 순자산 1조 3346억호주달러(한화 1089조원)로 세계 4위 규모다.

개인들의 의무납부액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개인들의 납부를 독려했다. 납입금에 대해서 연간 5만호주달러(4800만원)까지 최저 세율 15%를 적용했다. 일반적인 소득세율 31.5%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60세가 넘으면 전액 비과세다. 또 개인이 1호주달러(970원)를 내면 정부가 최대 1.5호주달러를 보조하는 등 개인납부액이 커지면 정부 보조금도 커지는 구조를 만들었다.18세 이상으로 월 450호주달러(44만원)를 받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지난해 6월말 현재 가입률이 90%다.

●홍콩,8년 만의 안착

홍콩에서 1993년 자율적인 퇴직연금(ORSO)을 도입했으나 가입이 미미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2000년 강제퇴직연금(MPF)을 도입했다. 월소득이 5000홍콩달러(66만원) 미만이면 고용주만 월급의 5%, 그 이상이면 근로자도 5%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루치아 홍 홍콩 HSBC 퇴직연금 총괄책임자는 “감독기관과 기업의 인식부족 등으로 첫 3년간은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감독당국은 8년에 걸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사업을 펼쳤고, 자산운용업계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지난해 3월말 현재 75.6%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주 가입률은 98.8%, 근로자 가입률은 97.5%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2년 반가량 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