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정치권이 촛불민심에 답할 차례다

[사설] 이제 정치권이 촛불민심에 답할 차례다

입력 2008-06-12 00:00
업데이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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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21돌을 맞은 그제 수도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가 촛불로 뜨겁게 달궈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의가 가감없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 되어야 한다.‘촛불’이 대의 정치를 전면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시위로 쇠고기 졸속 협상을 비롯한 새 정부의 실책이 충분히 부각됐다고 본다. 관점에 따라서 인터넷과 대중 참여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됐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대신 정치권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큰 문제다.‘정권 퇴진’ 주장이 난무하면서 청와대와 시위대가 직접 충돌하는데도 정치권은 아무런 완충역할을 못하지 않았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등 정치색을 띤 단체를 제외한 다수 시민들은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주권 등 두 측면에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촛불을 들었을 게다. 그런 순수한 시민들의 시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 모르나, 장관고시 연기와 내각 총사퇴 등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제 재협상이 됐든, 추가협의가 됐든 정부의 후속 조치가 결실을 맺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되어야 한다.

여야는 당장 사회적 갈등을 타협과 절충을 통해 수렴하는 본연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그제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통합민주당 등 여타 야권도 조건 없이 등원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실종되면 특정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권이 공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쇠고기 파동으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급락했지만, 촛불시위장의 곁불을 쬔 민주당의 지지도도 여전히 바닥권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조화를 못 이룬 채 동남아나 중남미처럼 시위가 만성화하는 불행을 자초해선 안 된다.

2008-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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