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
“시위 지속땐 외국인투자 영향 우려”
장기화하고 있는 촛불시위로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로 시위대의 대다수를 이룬다고 본다.
둘째는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면 2005년 중국산 김치·어류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와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는 이명박 대통령(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일부의 지적처럼 친북한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전교조,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에 반대하는 노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경제개혁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번 시위가 한·미관계나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도 촛불시위의 정치적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위가 지속될 경우 경제개혁과 외국인 투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취임 이후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박근혜 의원측을 끌어안음으로써 한나라당의 내분을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다.
셋째, 최고경영자(CEO)식 리더십을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리더십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 못지않게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여론에 끌려다니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소통을 원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보다 자주 직접 만나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청문회나 모임 등에 참석해 여론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리=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니시오 준야 게이오대 교수
“李대통령 CEO형 리더십 변화줘야”
니시오 준야 게이오대 교수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현재 진행중인 촛불집회는 6·10민주항쟁과 맥이 통한다. 국민들이 한뜻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
6·10이 없었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도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민들의 정치 참여이자 민주주의 실현이다. 촛불 시위가 한달 이상 계속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직접적인 발단이 됐지만 이명박 정권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불만의 표출이다. 학생들은 경쟁 위주로 전환하는 교육정책, 노조는 친기업적인 정책, 서민들은 경제 불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인수위의 활동을 비롯,‘강부자 내각’ 등 첫 단추를 잘못 꼈다.
6·10은 전두환 정권의 호헌 철폐와 민주쟁취를 내세웠다면 촛불시위는 구조나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대신 국민들의 뜻을 바로 알고 정치를 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겸허한 자세를 전제로 한 정치다.
복합적인 원인인 탓에 개각의 효과가 크지 않을 듯싶다. 촛불집회에서도 쇠고기 재협상 이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한 목표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장관 몇명 경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이미 탈권위 시대를 살았다. 이 대통령의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 그러면서 반전의 계기를 모색해야 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도 국민의 목소리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번 떨어지면 거의 상승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린 사례도 있다. 대북·대미 문제가 아닌 한·일 문제를 들고 나왔었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촛불집회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 참여의 수단이다. 놀랍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참여의 원동력은 연구 대상이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적지 않은 서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발현이란 부러운 측면도 있다.
정리=도쿄 박홍기특파원 hkpark@seoul.co.kr
“시위 지속땐 외국인투자 영향 우려”
장기화하고 있는 촛불시위로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
첫째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로 시위대의 대다수를 이룬다고 본다.
둘째는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면 2005년 중국산 김치·어류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와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는 이명박 대통령(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일부의 지적처럼 친북한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전교조,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에 반대하는 노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경제개혁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번 시위가 한·미관계나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도 촛불시위의 정치적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위가 지속될 경우 경제개혁과 외국인 투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취임 이후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박근혜 의원측을 끌어안음으로써 한나라당의 내분을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다.
셋째, 최고경영자(CEO)식 리더십을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리더십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 못지않게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여론에 끌려다니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소통을 원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보다 자주 직접 만나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청문회나 모임 등에 참석해 여론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리=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니시오 준야 게이오대 교수
“李대통령 CEO형 리더십 변화줘야”
니시오 준야 게이오대 교수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현재 진행중인 촛불집회는 6·10민주항쟁과 맥이 통한다. 국민들이 한뜻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
6·10이 없었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도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민들의 정치 참여이자 민주주의 실현이다. 촛불 시위가 한달 이상 계속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직접적인 발단이 됐지만 이명박 정권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불만의 표출이다. 학생들은 경쟁 위주로 전환하는 교육정책, 노조는 친기업적인 정책, 서민들은 경제 불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인수위의 활동을 비롯,‘강부자 내각’ 등 첫 단추를 잘못 꼈다.
6·10은 전두환 정권의 호헌 철폐와 민주쟁취를 내세웠다면 촛불시위는 구조나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대신 국민들의 뜻을 바로 알고 정치를 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겸허한 자세를 전제로 한 정치다.
복합적인 원인인 탓에 개각의 효과가 크지 않을 듯싶다. 촛불집회에서도 쇠고기 재협상 이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한 목표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장관 몇명 경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이미 탈권위 시대를 살았다. 이 대통령의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 그러면서 반전의 계기를 모색해야 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도 국민의 목소리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번 떨어지면 거의 상승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린 사례도 있다. 대북·대미 문제가 아닌 한·일 문제를 들고 나왔었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촛불집회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 참여의 수단이다. 놀랍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참여의 원동력은 연구 대상이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적지 않은 서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발현이란 부러운 측면도 있다.
정리=도쿄 박홍기특파원 hkpark@seoul.co.kr
2008-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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