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촛불집회’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로 버스와 트럭이 멈춰서는 교통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8일 고유가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화물업계나 버스업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9일 1만 3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오전 9시부터 전화투표로 진행되는데, 이날 저녁 8시쯤이면 투표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합원의 90% 가까이가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정부에서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서둘러 졸속안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면서 “내일 파업 투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9일 파업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파업시기와 방법은 지도부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전국의 10∼25t 트럭이 일제히 멈춰섰던 물류대란이 5년 만에 재연될 우려가 한층 커졌다. 당시 공식 집계된 피해액만 5억 4000만달러에 달했다.

화물업계 근로자와 관련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최근 경유판매 가격을 참고해 산정한 1800원을 기준가로 적용해, 다음달 1일부터 18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돌려주는 것이다. 박상현 법규부장은 “1300원,1400원을 기준가로 하면 몰라도 1800원으로 하면 거의 돌려받는 게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형식적인 대책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측은 “중간 알선업체들의 이익을 없애고 운임만 통제하면 되는데도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갖고 고유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다.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에 대해서도 한달 전 정부와 접촉했을 때와 비교해 전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 물류업계와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협상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도 당장 요금을 40% 올리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노선을 30% 감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이후에도 요금인상, 유류세 환급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지방의 적자 노선을 시작으로 전체 노선의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전자 1만 8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건설노조도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비롯한 6대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