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촛불 시위 등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LA 갈비와 내장 등 부산물을 포함한 미 쇠고기가 4년 6개월여만에 다시 수입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하고, 축산 농가들은 값싼 미 쇠고기와 경쟁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가 고시 발표를 강행하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른바 쇠고기 정국이 18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경우 한·미 FTA 비준과 경제 회생 등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가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만으로는 광우병 불안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관 고시는 4월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검역 주권을 확실히 보장받았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새출발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20개월 미만에 한해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지될 경우 이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미 쇠고기는 전수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도·단속 인원이 모자라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