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음 달쯤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348억 3000만달러로,2년 연속 감소세였다. 지난해 총외채 증가 규모를 감안하면 순채무국 전환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외환 당국은 조선업체와 자산운용사들의 환율과 관련된 외환 거래 등을 단기 외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총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41.7%에 이른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국에서 돈을 빌려 증권투자를 하면서 외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체들도 미래에 받을 수주 대금을 선물환 시장에 내놓고 있으나 은행들이 달러화가 모자라 매입 자금을 해외 차입으로 충당하곤 한다. 수요에 비해 국내에 달러화가 부족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하고 있다.

외채가 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해 10월 “금융권의 우발적인 재정 위험이 정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커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단기 외채가 왜 급증하는지, 정확한 원인 분석부터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단기 외채도 줄일 수 있는 균형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화가 모자라는데, 해외 차입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돈줄이 막혀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