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기대 걸맞는 국정쇄신안 나와야

[사설] 국민 기대 걸맞는 국정쇄신안 나와야

입력 2008-05-19 00:00
수정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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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만난다.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 이후 민심을 살피고 국정 쇄신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여권 수뇌부 회동이 국정혼선을 바로잡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은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러나 그러려면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등 여권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30%를 밑돌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쇄신이 긴요한 이유다.

우리는 그 모범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본다. 청와대 스스로 제기한 자성론과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온 갖가지 민심수습안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정책특보를 신설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무급 당정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지양하고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얘기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언필칭 ‘섬기는 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충분한 대 국민·대 야당 설득 노력없이 강행해 역풍을 맞은 쇠고기 협상 파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 실패라는 자성론이 빈말이 안되려면 인사쇄신으로 국정쇄신의 첫단추를 꿰어야 한다. 영어 오역으로 구설에 오른 쇠고기 협상 책임자를 경질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보다 과감한 인사로 심기일전하란 얘기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승자독식의 유혹을 떨쳐내고 한배를 탄 박근혜 전 대표 측부터 포용해 정국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8-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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