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비리 척결해 투명성 높여야

[사설] 공기업 비리 척결해 투명성 높여야

입력 2008-05-17 00:00
업데이트 2008-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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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강도높은 검찰수사로 불똥이 어느 선까지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다 기관장 교체 및 민영화 바람까지 겹쳐 한마디로 패닉상태라고 한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우리는 자업자득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그동안 누구의 간섭없이 방만경영을 해온 탓이다. 지금껏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공금 횡령, 특혜대출, 금품수수 의혹 등 죄질이 나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만시지탄의 느낌이 들 정도다.

현재 한국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우리 사회와 경제발전을 좀먹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척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도 중앙수사부 인력 80%를 투입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준 국가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누수현상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이 철저히 파헤쳐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일부에서 표적수사를 제기하고 있다.“비리가 없는데 다른 의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무풍지대에 있다가 찬바람이 한꺼번에 몰아치니 법석을 떨 법도 하다. 검찰이 이같은 반발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의 하나 표적수사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특히 언행에 조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편파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사는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2008-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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