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10년 좌편향성 보완” 진보“역사 삭제 시도 안돼”

10년간의 진보정권이 끝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상됐던 일이지만 정부가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교과서 개편과정에서 수구 보수세력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진보진영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강조돼 왔던 좌파성향의 서술을 걷어 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한국근현대사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따라 교육의 근간이 될 교과서 내용을 섣불리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역사·경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요구가 많아 사회 교과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연 장관은 지난 14일 “현행 역사교과서가 지나치게 좌편향적인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이 나오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근현대사가 폄하되지 않도록 (수정)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의 “시장경제 등 337건 왜곡·오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오류 등 337건의 문제점을 찾아 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냈다. 특히 시장경제, 기업활동, 세계화에 대한 편향적인 서술이 많다며 문제를 삼았다.

예를 들어,‘경제 안정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고교 경제),‘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경기변동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교 경제),‘대기업 위주의 수출증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고교 사회)는 내용 등이다. 또 ‘38도선 곳곳에는 국군과 북한군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쉴새없이 일어났다.’(고교 근현대사)는 6·25 전쟁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며 북한의 침략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학자 “정권차원의 해석은 잘못” 반발

이같은 비판에 대해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있었던 사실조차 없애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금의 교과서가 좌편향했다는 것은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뉴라이트 단체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친일파와 독재자들이 비판을 받는 것을 막아 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현 한양대 역사학과 교수는 “친시장적 집단에서는 당연히 예전 노동자 계급에서 국가 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말을 빼고 싶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들 생각에 맞춰 교과서를 성향에 맞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달 의견 수렴… 내년 1학기 반영

교과부는 지난달 말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열어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각 부처, 관련단체 등이 6월 중순까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다시 모아 8월말까지 수정·보완을 한다. 이어 9·10월 두달간 집필자의 수정작업을 거쳐 11월 인쇄에 들어가 12월부터 책이 나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

김성수 이경원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