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각국 대처 어떻게] 日 “SRM 뺀 20개월 이하만 수입”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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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우려와 관련된 국내적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생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했지만, 광우병 위험 시비는 지속적인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일본은 아예 생후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미국의 안전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광우병 소 수출국’이란 오명속에 “이제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미국,‘광우병 원조’ 영국 등 유럽국가들의 광우병 대책 및 입장, 그리고 수입국 일본의 논리와 정책을 살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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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과 미국 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 기술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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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의 관계자는 14일 “연구 결과가 나와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근거없이 쇠고기의 수입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밀려 현행 20개월 이하 수입 조건에서 30개월 이하로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은 전혀 맞지 않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측은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설명과 함께 앞으로 수입 조건의 재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에 정통한 소식통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각에 설치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려면 최소 6개월∼1년 이상은 걸린다.”면서 “일본 측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느긋한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달 24일 광우병 위험 부위인 등뼈가 붙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발견됨에 따라 현행 1∼2%에 그쳤던 검역을 위한 표본조사를 10%로 확대했다. 등뼈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수입 중단 조치는 내리지는 않았다.

식생활 안전·감시시민단체의 대표 가미야마 미치코 변호사는 당시 성명을 통해 “수입을 재개한 지 1년 정도 지나자 미국이 방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등뼈의 수출은 국가간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방미 때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부시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를 포함, 아베 신조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 3명의 일본 총리에게 줄기차게 쇠고기 개방을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조건은 ▲생후 20개월 이하의 소 ▲광우병으로 불리는 우면선상뇌증(BSE)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제거 등 두가지다. 지난 2005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 이래 똑같은 수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대응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은 과학적·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지난 2001년 이후 자체적으로 광우병 조사를 실시한 결과,21개월과 23개월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만큼 2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측의 주장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광우병은 모두 34차례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면죄부’를 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 완화를 ‘무기’로 한 미국의 압력도 일본에 먹히지 않는 셈이다. 미국 측에서 보면 엄청나게 까다롭다.

2006년 7월 2차 수입 재개 때엔 미리 미국의 식육가공 공장 등의 현지조사까지 실시했다. 물론 일본은 지난해 6월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검사하는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전환했다.

실제 일본의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량의 7%인 3만 4147t에 불과하다. 대신 광우병이 나타나지 않은 호주산이 39만 4450t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쇠고기 자급률은 43%다.

hkpark@seoul.co.kr
2008-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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