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표에 온통 빨간 불이 켜졌다. 이미 올해 목표치를 뛰어 넘은 물가는 안정 기미가 없고, 유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엊그제 “올해 4.5% 이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빠르면 상반기 중 당초 전망치인 4.7%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율은 1주일 새 53원이나 오르는 등 달러당 1040원 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8만여명으로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경기가 정점을 넘어 하강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쇠고기 협상에 따른 광우병 논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예고된 경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의 주요 정책이 국론 분열 등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경기는 급강하할 수 있다.

광우병 파동과 AI로 축산 농가와 서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산지 한우는 값을 내려도 사려는 이들이 없다고 한다. 스테이크, 설렁탕, 오리고기, 닭갈비집 등 외식 업체는 파리를 날리고 있다. 정부는 검역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추가로 수입할 경우 생길 파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지 철두철미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각 부처가 책임을 지고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 순위도 성장과 물가 안정을 조화롭게 하는 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물가가 경상수지나 성장의 뒷전으로 밀려 있는 느낌을 시장이 계속 갖는 한 인플레 기대 심리만 커져 성장도 물가 안정도 다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