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30개월 살코기’ 고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우리와 ‘동병상련’의 처지다. 과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했지만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이들 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월령 제한을 사실상 철폐한 우리나라와 달리 여전히 20∼30개월 미만으로 못박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사례를 근거로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머리, 등뼈, 회장원위부(작은 창자 끝부분), 배근신경절 등이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조건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일본 정부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수입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3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인 등뼈가 확인되자 미국 내 해당 작업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표본조사율을 현재 1%에서 10%로 높이는 등 오히려 검역을 강화했다.

타이완과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허용하고 있다. 타이완은 지난해 7월,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과 수입조건 개정을 협상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랴오샤오치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4일 “육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중국은 현재 미국산 30개월 이하 살코기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수입량도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검역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할 때 일본 등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면서 보조를 맞춰왔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대폭 장벽을 낮춘 한국의 예를 들며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당혹해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