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평가 극과 극

20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조금씩 달랐다.

여당은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성공리에 끝났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과거와 이념에 얽매인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선진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자세를 가져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한·미 FTA의 연내 처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100% 양보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지만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과도하게 분담하기로 한 건 아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 별장의 숙박료는 역시 비쌌다.”면서 “합의문 하나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된 회담은 알맹이 없는 결과에 그쳤다.”고 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한·미 FTA 걸림돌을 제거하고 연내비준을 밀어붙일 태세”라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하룻밤 숙박료를 지불한 대가는 국민적 저항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주한미군 추가감축 백지화와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가입, 북핵폐기 공조 등은 훌륭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며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우리측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면서 “북핵문제 공조 등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전향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한 것은 어찌 보면 남북관계에서 휴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모양새”라고 했다.

구혜영 김미경 김효섭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