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진경호특파원｜20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신뢰회복을 통한 동맹 강화라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협력과제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지난 노무현 정부 5년간 한·미 관계가 동맹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신뢰에 적지 않은 금이 갔다는 두 정상의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부시 대통령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작동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 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해 나가면서 손상된 신뢰도 치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동맹’의 개념을 지속성, 포괄성, 능력증대, 우선순위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한마디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는 얘기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오는 7월로 합의한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2차 한·미 정상회담 때 미래비전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동맹의 범위를 군사·안보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양자간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시켜 한·미 간에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두 정상이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외에 연내 미국 단기비자 면제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의 공조 등으로 동맹의 질이 격상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감축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3500명을 동결하기로 한 점은 향후 동맹이 안보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해질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한 단호하면서도 철저한 공조를 다짐한 점도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신고하고 플루토늄을 해체하고, 핵활동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과연 북한이 이를 이행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북핵 신고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아울러 성실히 검증받아야 한다.”며 조속하고 성실한 신고와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한·미간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무력화하는 자세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대북 핵심정책인 ‘비핵·개방 3000구상’과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제안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자칫 북한에만 변화를 강요한다는 일각의 비난에 직면한 새 정부로서는 한·미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하게 기존 노선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두 정상간 다양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감한 사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합의 수준을 정부 차원으로 낮춘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란이 대표적으로 이미 양국은 군사당국 간에 50%씩 분담에 사실상 합의하고도 이날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제외교에서의 공조’라는 표현에 가려졌다. 이미 새 정부가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기로 한 만큼 사실상 아프간 재파병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jade@seoul.co.kr
■ MB 부시 공동기자회견 문답
“남북정상 당장 만나자는 건 아니다”
“한국 美무기구매 지위격상 지지”
｜캠프데이비드(미 메릴랜드 주)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했다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해 그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미는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양국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은 무기구매에 대해 지위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나토와 같은 기술접근을 요구했는데 저는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는데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언제 제안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 여부는.
-이 대통령 미국에 오기 전에 국내에서 관계된 분들과 많이 협의한 사항이다. 평양, 서울 양쪽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핵을 폐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항상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이고, 화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만나겠다는 기본적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지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작년에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신고를 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지연작전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싶다.
-부시 대통령 어쩌면 지연작전일 수도 있다. 투명하지 못한 국가는 (내부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해보는 것 같다. 관계를 시험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이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는 진전하면서 6자회담 내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5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이 대통령 북한 사회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지연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신고와 검증하는 차례라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가장 성실하게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북한을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북한에 얘기하고 싶다.
▶미국은 영국, 일본, 나토 등과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동맹을 갖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어떤 수준의 동맹인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북핵 해결을 전제로 임기 내에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같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
-부시 대통령 없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만날 용의가 없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이 회담이 우리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확신한다.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jade@seoul.co.kr
■ 이대통령 방미 뭘 남겼나
한·미 훼손된 신뢰 회복 성과 쇠고기 완전개방 비난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첫 방문치고는 많은 수확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4박5일 동안 30여개에 이르는 살인적인 일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두 나라가 ‘21세기 전략동맹’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적잖게 훼손됐던 양국의 신뢰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6자 회담의 틀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낸 것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어벽을 쌓은 셈이다.
또 두 정상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하기로 합의한 점과 주한미군 수를 동결하고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FMS)의 한국 구매국 지위를 격상하기로 한 것에 의견을 같이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부시 대통령이 의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다.
그러나 이번 방미기간중에 미국에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을 허용한 점은 실점(失點)으로 꼽힌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은 됐으나 협상의 수준을 벗어나 ‘거저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논의된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가 원론적인 단계에 그쳐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재조정 문제는 앞으로 두 나라 간의 신경전을 예고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지난 노무현 정부 5년간 한·미 관계가 동맹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신뢰에 적지 않은 금이 갔다는 두 정상의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부시 대통령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작동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 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해 나가면서 손상된 신뢰도 치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동맹’의 개념을 지속성, 포괄성, 능력증대, 우선순위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한마디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는 얘기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오는 7월로 합의한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2차 한·미 정상회담 때 미래비전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동맹의 범위를 군사·안보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양자간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시켜 한·미 간에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두 정상이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외에 연내 미국 단기비자 면제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의 공조 등으로 동맹의 질이 격상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감축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3500명을 동결하기로 한 점은 향후 동맹이 안보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해질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한 단호하면서도 철저한 공조를 다짐한 점도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신고하고 플루토늄을 해체하고, 핵활동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과연 북한이 이를 이행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북핵 신고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아울러 성실히 검증받아야 한다.”며 조속하고 성실한 신고와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한·미간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무력화하는 자세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대북 핵심정책인 ‘비핵·개방 3000구상’과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제안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자칫 북한에만 변화를 강요한다는 일각의 비난에 직면한 새 정부로서는 한·미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하게 기존 노선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두 정상간 다양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감한 사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합의 수준을 정부 차원으로 낮춘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란이 대표적으로 이미 양국은 군사당국 간에 50%씩 분담에 사실상 합의하고도 이날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제외교에서의 공조’라는 표현에 가려졌다. 이미 새 정부가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기로 한 만큼 사실상 아프간 재파병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jade@seoul.co.kr
■ MB 부시 공동기자회견 문답
“남북정상 당장 만나자는 건 아니다”
“한국 美무기구매 지위격상 지지”
｜캠프데이비드(미 메릴랜드 주)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했다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해 그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미는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양국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은 무기구매에 대해 지위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나토와 같은 기술접근을 요구했는데 저는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는데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언제 제안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 여부는.
-이 대통령 미국에 오기 전에 국내에서 관계된 분들과 많이 협의한 사항이다. 평양, 서울 양쪽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핵을 폐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항상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이고, 화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만나겠다는 기본적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지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작년에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신고를 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지연작전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싶다.
-부시 대통령 어쩌면 지연작전일 수도 있다. 투명하지 못한 국가는 (내부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해보는 것 같다. 관계를 시험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이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는 진전하면서 6자회담 내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5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이 대통령 북한 사회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지연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신고와 검증하는 차례라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가장 성실하게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북한을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북한에 얘기하고 싶다.
▶미국은 영국, 일본, 나토 등과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동맹을 갖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어떤 수준의 동맹인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북핵 해결을 전제로 임기 내에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같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
-부시 대통령 없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만날 용의가 없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이 회담이 우리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확신한다.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jade@seoul.co.kr
■ 이대통령 방미 뭘 남겼나
한·미 훼손된 신뢰 회복 성과 쇠고기 완전개방 비난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첫 방문치고는 많은 수확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4박5일 동안 30여개에 이르는 살인적인 일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두 나라가 ‘21세기 전략동맹’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적잖게 훼손됐던 양국의 신뢰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6자 회담의 틀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낸 것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어벽을 쌓은 셈이다.
또 두 정상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하기로 합의한 점과 주한미군 수를 동결하고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FMS)의 한국 구매국 지위를 격상하기로 한 것에 의견을 같이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부시 대통령이 의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다.
그러나 이번 방미기간중에 미국에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을 허용한 점은 실점(失點)으로 꼽힌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은 됐으나 협상의 수준을 벗어나 ‘거저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논의된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가 원론적인 단계에 그쳐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재조정 문제는 앞으로 두 나라 간의 신경전을 예고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4-2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