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임시국회서 금융과 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책은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이다. 먼저 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등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시기가 한달 정도 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출총제 폐지와 자산규모 3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 왔던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 ▲산업자본의 사모펀드를 통한 은행 간접 인수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 등이 5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등 핵심적인 규제 완화책의 시행에 속도가 붙게 됐고, 이번 달 말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까지 발표되면 기업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누구나 동의하는 만큼 국회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민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은과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를 하나로 묶는 메가뱅크안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은 산업은행을 연내 지주회사로 만든 뒤 2012년까지 지분 49%를 파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1년 더 앞당기되 대형화도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메가뱅크는 산은 민영화 이후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산은,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1차 관심사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합병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지분을 39.09%, 우리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 지분을 34.96% 보유하고 있다. 두 증권사의 합병은 증권가의 빅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까닭으로 시장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대우증권은 민간회사인데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이를 산은 밑에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시한 안도 검토 대상이다. 박병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가 기업·산업은행을 인수해 우리·경남·광주은행과 접목시키고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을 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3 교원평가제 법제화
국민 82% 찬성… 교원단체 반발 무마 관건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6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지난해 9월 옛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법제화 주문까지 겹쳐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평가 대상인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18대 국회의 법제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7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교원단체의 반발 등으로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여건부터 개선한 뒤 교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일방적인 교원평가는 교원 통제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원의 학습연구년제(안식년제)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도 보수, 승진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오순문 교직발전기획과장은 “교원을 위한 ‘교권보호’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권보호’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4 ‘혜진·예슬법’ 추진
어린이 성폭행·살해범 사형… 가석방 제외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이 상대 유괴나 성범죄, 식품안전 관련 사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관련 입법 활동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어린이 상대 유괴나 성범죄 관련 발언은 가칭 ‘혜진·예슬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혜진·예슬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가석방에서도 제외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법무부가 이달초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형 집행 뒤 일정 기간동안 수용·치료하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법무부가 이달 내로 혜진·예슬법을 발의해야 하고 치료감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논란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이 식품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2004년 12월부터 무려 7개의 ‘식품안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위원회 설립,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통합,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대대적인 사정과 함께 처벌규정 손질이 뒤따를 전망이다. 규정 적용도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 태만이나 비리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소속 기관이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앞으로 징계위 개최시 징계 수위를 보다 무겁게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 태만에 대해 지금까지 견책을 내렸다면 한단계 높은 감봉을 내리는 식이다. 경고에 그쳤던 행위가 견책을 받을 수도 있다. 각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비위 행위를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징계의 부당함이나 가혹함을 심의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상 참작이나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경감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뇌물 등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새 정부의 공직비리 처벌 강화 기조에 따라 검찰이나 사법부도 구형이나 선고를 통해 보다 무겁게 죄를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