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미정상회담 압박용 카드 경제문제 얽혀 관계단절 힘들 것”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27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낮은 차원의 경고성 메시지로 분석했다. 그러나 당장 남북관계가 급경색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새 정부 길들이기’로 보고 “남측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이익이 되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남측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도 남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대 최종철 교수는 “이번 조치는 탐색전 정도의 수준이며 앞으로 북한의 대응 강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면서 “최소한 1∼2년은 이런 일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그러나 “당장 4월에 비료를 받아야 하는 등 절실한 경제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남북관계를 끊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장은 2006년 미사일 실험 직후 남측 인사를 철수시켰던 전례와는 배경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당시는 미사일 발사로 강경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남·북, 북·미 간에 새로운 긴장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 후 “최대 변수는 북·미간의 핵 신고 여부이며 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를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면 우리도 남북관계를 복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한 뒤 “북한이 우리를 길들인다면 우리도 북쪽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북쪽에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