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보고로 본 MB노믹스 전문가 진단
이명박 대통령이 18일로 8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체 15개 부처 가운데 절반을 소화한 셈이다.‘민생’과 ‘인식변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연일 공직사회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경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율과 규제 완화 등 ‘MB노믹스(이명박 경제철학)´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경제의 ‘비상등’을 끄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주문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이 당초 강조해온 ‘시장중심의 정책’과 어떤 연계성이 있나 의문이 든다. 이른바 ‘MB노믹스’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생필품 등 물가를 잡기 위해 가격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질타한 것은 일리가 있다. 유가가 뛸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많았다. 석유공사 대형화는 큰 의미는 없다.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다.
기업들이 수출보다 내수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율 개입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 유동성 파악 등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가가 오르고 시장기능에만 맡기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반시장 정책을 쓰려는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물가안정 대책 등은 시간벌기용에 그칠 수 있다. 물가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구조로 바꿔야 한다. 원자재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물가불안이 2∼3년 계속될 전망인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환율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인식이 환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줬다. 국제금융 불안에 따른 달러화 가수요에 대한 심리적 부분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환율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적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 방향과 원칙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내용 이외엔 ‘MB노믹스’가 담긴 발언을 뚜렷하게 찾기 힘들다.
특히 생필품 50개 품목 가격 통제 지시는 70∼80년대식 경제관으로밖에 볼 수 없을 듯하다. 시장 불안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제는 관료와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경제살리기 해법이 나온다. 대통령이 표피적인 상황만 언급하면서 대통령 관심 밖의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단체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6%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조급해하지 말고 올해 경제운용 기조를 안정에 두면서 차근차근 5년 임기 동안 기본원칙과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물가 안정 대책은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이 서민물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억지로 물가를 컨트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요금을 억제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매점매석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물가를 고려해도 환율 급상승은 옳지 않다. 정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지금은 방치할 때가 아니다.
●조성봉 한국경제硏 수석연구위원
공직자의 사고방식 등 ‘내과적인’ 변화와 개선이 더 필요하다.
정리 이영표 윤설영기자 tomcat@seoul.co.kr
2008-03-1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