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지적한 ‘공직 머슴론’은 백번 옳다.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론 어떠했는가.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이러는 동안 서민들의 허리는 더 휘었다.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수조원 축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줄만 잘 대면 승승장구하는 게 비일비재했다. 감사 또는 수사에 걸리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줄로 안다.

역대 정부도 초기에는 공무원들의 기강잡기에 나섰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조직의 덩치만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작은 정부’는 매번 구두선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역시 같은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머슴론을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국민의 머슴’임을 망각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철밥통을 깰 수 있고, 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다. 민간기업에서 직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4명이 나눠 일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장을 지낸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터다. 따라서 공직사회를 향해 ‘머슴론’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초기에 시늉만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무원들은 이에 따를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