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운용계획의 골자는 6% 내외의 경제성장과 3%대 물가상승률 달성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 경제성장률과 민생안정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는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대외 경제여건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인세 인하 효과 역시 불투명한 만큼, 성장과 물가 둘 사이에서 일정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성장과 물가 두 토끼 잡을 수 있나

정부가 밝히는 6%대 성장의 근거는 연초에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4.8%에서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 0.7%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지원 사업 0.5% ▲법인세 등 감세 효과 0.2% 등을 합친 것이다. 또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통해 70억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했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을 높여 잡으면 물가와 경상수지 부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물가는 유통 구조 효율화와 대외 개방, 경상수지는 서비스 분야의 적자 요인 해소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6% 성장,3.3% 물가상승률은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라고 지적한다.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미국 및 세계 경기 둔화와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악재에 직면하고 있어 6% 성장을 하면서 3% 초반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을 직시하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도 “실질성장률을 5%인 잠재성장률에서 더 높이려면 경기 부양이 필수적이고, 이는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면서 “6% 경제성장률을 고집하기보다는 물가 안정과 함께 잠재성장력 확충을 꾀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은 340조원에 이른다. 기업인들은 돈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땡빚’을 얻어서라도 투자를 한다. 지금은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하다.

●기업간 격차 더 벌어질 수도

송태정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깎아준 세금을 유보금으로 다시 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법인세 대상 업체는 1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곳인 만큼 법인세 인하가 잘나가는 회사는 더 잘되고, 못나가는 회사는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생안정 대책도 미흡하다.1시장 1주차장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만 하더라도 지난 참여정부 때 이미 내놓았던 정책이다. 관세 인하, 대체식품 보급 등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의 철학은 시장주의지만 하는 행태는 반시장적이고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은 미흡한,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모습”이라면서 “정부가 물가나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세는 마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나 대외 여건 등 현실을 인정하고 성장과 안정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