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승계·로비의혹 집중 李회장 소환시기 저울질

삼성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늘려 10일부터 30일 간의 ‘연장전´에 돌입한다. 특검팀이 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 15일은 주로 사건 정리에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이 특검 수사의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60일을 마감하고 연장전에 돌입하는 데 대해 ‘창왕찰래(彰往察來)´라는 사자성어로 입장을 정리했다.‘지나간 것을 밝히고 미래를 살핀다´는 뜻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 관행을 밝혀내고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경영권 불법 승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4건 가운데 가장 처리가 시급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피고발인인 ‘e삼성 사건’이다.

이 전무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오는 27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9개 계열사가 200여억원의 적자를 낸 e삼성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 같다. 손해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도 급선무다.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이건희 회장 소환도 2차 수사기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용철 변호사 내일 소환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인 불법 로비 의혹 수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2차 폭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뇌물 수수 사건은 주로 현물을 주고받아 계좌 추적 등으로도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 구체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관련자인 김용철 변호사를 11일 소환해 실마리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김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가 우선적인 수사대상이다.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제공 의혹 수사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특검 팀은 정치권에 제공된 채권의 유통경로를 쫓아 그 원천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차명계좌 이용한 비자금 운용 의혹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동안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최소 1300여개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다.2차 수사기간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와 용처 파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계열사에서 무더기로 조성된 흔적 등 비자금의 증거를 찾는 일도 관건이다. 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비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면 정·관계 로비 수사 등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