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기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뜻있는 행사가 열렸다. 성남 구 시가지 단대·중3동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임시 거처할 ‘순환이주용 주택’에 보금자리를 트느라 부산했다. 재개발 공사가 끝나면 그동안 정 붙이고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입주 행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성남시에서 추진되는 26곳 재개발 사업지구 주민들은 이들처럼 이주할 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00년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순환재개발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순환재개발 방식은 사업지구 인근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활용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을 이주용 주택으로 이주시킨 뒤 개발이 완료되면 현지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서울 신림동 재개발사업에서 시범 적용했다.

도시 전체를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중원구 일대 도시재정비 대상은 26개 지구 303.9㏊(92만평)에 이른다.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재개발사업 15곳, 재건축사업 3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곳으로 구 도심 대부분이 정비 대상이다. 이곳에는 2020년까지 판교 신도시의 배에 이르는 6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그런데 사업 방식이 일반 재정비사업과 다르다. 개별 지구마다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사업을 벌이지 않고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공동 개발한다. 사업 속도도 주택시장·자금 동원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사 착공에 앞서 가구주와 세입자가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이주 단지를 먼저 마련한 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다른 지역과 다르다.

성남시가 순환재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다. 성남시는 1970년대 서울 청계천 철거민들이 이주 정착하면서 형성된 도시다. 많은 이주민들이 급하게 집을 짓다 보니 대지 지분이 60∼70㎡로 코딱지만하다. 산을 깎아 주택단지를 조성해 도로나 집터의 기울기가 심하고 교통·주차·공원과 같은 도시편익시설도 형편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재개발 대상 면적에 비해 조합원 수가 많아 사업 수익성도 떨어진다. 세입자 비율은 가옥주의 3배 가까이 된다. 이주 비용이 많이 들고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고 설령 뛰어들더라도 수익성 위주의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순환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손을 잡았다. 이도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비리와 사업 지연 등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손을 잡게 됐다.”면서 “순환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데 선결조건인 이주용 주택을 확보한 주공을 파트너로 골랐다.”고 말했다. 주공은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순환재개발 사업 1단계(단대·중동3구역) 이주대상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해 성남 도촌지구에 순환이주용 주택 2225가구를 지었다.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단대구역 550가구, 중동3구역 362가구 등 1082가구가 입주했다.

판교지구에도 1990가구를 추가로 짓고 있으며, 여수지구 등에도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모두 9000여가구에 이르는 이주용 주택을 확보, 단계별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보상과 이주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성남 구 도심은 다시 살아난다. 남한산성 일대는 여가기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유원지를 중심으로 휴식공간이 조성된다.2·3산업단지 주변은 생산기능 활성화구역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단대오거리나 모란사거리는 교통 요충지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업무·상업지구로 변모한다.

정윤희 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처장은 “성남시 2∼3단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순환이주용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성남시와 협의해 위례(송파)신도시에도 이주용 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순환재개발 확대 어떻게

최근 서울 강북의 서대문구 일대는 전세난을 겪고 있다. 대규모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변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순환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런 부작용이 줄어든다.

순환재개발 방식의 이점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 급증과 전셋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 순환이주용 주택의 임대료는 인근 전셋값의 60∼70% 수준이라서 부담도 적다. 세입자는 최장 30년까지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

흔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 문제. 이주를 앞두고 집단 반발이나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그러나 순환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면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의 이주 가옥이 미리 준비됐기 때문에 이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자금과 전문 인력 투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주 아파트가 제공돼 이주비와 이주비 지급에 따른 이자를 줄일 수 있어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업성이 커져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주거생활 안정도 기대된다. 이주용 주택이 들어선 곳이 먼저 살던 곳과 같은 생활권역이라서 통근·통학도 가능하다. 조합원들이 같은 곳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들었던 생활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아도 된다. 단대지구 변상환 위원장은 “다시 원 거주지로 돌아와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투기 일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반겼다.

큰 차원의 도시계획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추진이 쉽다고 작은 단위로 쪼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재정비 지역을 넓게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수익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순환이주용 주택을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심에 일정 분량의 주택을 확보해야 늘어나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에 애를 먹지 않는다. 순환이주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빈 집이 발생하면 다른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철거민 임시 이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환이주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순환이주용 주택 건립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이주용 주택을 짓는 도시정비·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지구 등에는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순환이주용 주택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사업지 인근의 국·공유지나 군부대 이전지 등을 우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신림1지구 순환재개발 이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아래 신림2의1지구와 신림1지구 재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순환재개발을 도입한 시범 지역이다.

주공은 1994년 신림2의1지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인근에 주민들이 사업기간 동안 거처할 이주단지 아파트 960가구를 먼저 지었다. 원주민 802가구는 먼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인근 이주단지로 옮겨 미래의 보금자리가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렸다.2000년 8월 2의1지구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민들은 이주단지에서 나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주공은 이미 확보한 이주단지를 활용키로 하고 2000년 6월 인근 신림1지구 사업시행자로 나섰다.2002년 신림1지구 원주민 886가구는 신림이주단지 및 신림2의1지구 임대아파트로 이주시켰다.

신림1지구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가 완공된 것은 2006년. 주민들은 이주단지에서 나와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신림1지구 원주민 1342가구 중 886가구(66%)가 신림이주단지 및 신림2의1지구에 다시 정착하는 효과를 보았다.

개발기간뿐만 아니라 개발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의 생활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또 2개 지구 1688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순차적 시행으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변 전셋값 파동도 무사히 넘겼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