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획재정부’ 출범… 전직 경제 관료들의 회고

역대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기획원의 부활’을 강조했다.

이들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 체계’ 부록에서 인터뷰 형식을 빌려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기획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반추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기획재정부가 출범하지만 부총리제의 폐지로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정해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적지 않은 관심을 끈다. 보고서를 쓴 서울대 강광하 교수 등은 “정부 부처간 이해조정이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기획원 형태의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의 시각 ‘경제기획원 부활’이 필요?

강경식 전 부총리는 “전두환 정권 때 금융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재무부에서 ‘세상물정 모르는 놈들이 헛소리한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OECD 가입시에도 채권시장 개방을 단기채에만 해 결국은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재무부 출신이 재경원 부총리를 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재무부는 현실적이어서 일이 터질 것에 대한 뒷감당을 겁냈다는 것이다.

이석채 전 경제수석은 “두 부처를 합치니까 제3의 시각에서 정책을 보는 코멘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특정 부서에 매이지 않으면서 폭넓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을 분리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붙였지만 재정 중심에만 국한, 과거처럼 기획과 연관한 국가 전체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경제 5개년 계획은 비전을 제시했다?

이경식 전 부총리는 “1962년 시작된 1차 5개년 계획은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늘면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제시한 7.1% 성장은 10년간 국민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는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목표치이며 수출입국 기치도 일본이 가발이나 와이셔츠 등의 저가상품을 포기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었다고 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5개년 계획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둔다는 대통령 의지를 표현한 정지척 상징”이라면서 “5년 뒤의 비전을 갖고 드라이브를 걸자는 뜻으로 한번 만든 뒤 캐비닛에 들어가면 들춰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석채 전 수석은 “기획원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관심을 가졌고 5개년 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대응할 이슈를 정리하고 다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강력 지원 있어야 정책조정 가능?

진념 전 장관은 “과거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대통령의 참석으로 부총리에 힘을 실어 주는 중요한 장치였다.”면서 “하지만 경제정책수단의 70%를 재무부가 갖고 있어 경제 수석하고 재무 장관만 짝짜꿍하면 부총리가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됐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사례가 1972년 8·3 사채동결 조치로 경제기획원과의 생각은 달랐다고 했다. 당시 ‘경제기획원 놈들은 논리나 따져서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

이석채 전 수석은 “민주화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경제효율을 제1의 목표로 밀고 나가지 않아 갈등을 조정하는 경제기획원의 역할도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위기 국면에선 최소한 세 사람이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