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안되는 병원 설립 초미의 관심

“의료 사회주의를 걷어내고 새로운 의료제도를 확립해 달라.”“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달라.”“의료가 시장경제 체제로 가는 것이 병원계의 희망이다.”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료계 신년교례회 자리에선 ‘그들만의’ 바람이 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주의 노선이 국내 의료계에도 ‘선진화’를 가져올 것이란 희망으로 넘쳐났다. 지난 25일 닻을 올린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민영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의 등장,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체제 도입 등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은 벌써부터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불러온다.

●폭풍전야의 보건의료계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특정계층의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경고성 논평을 쏟아냈다. 실제 인수위의 공식발표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의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과 ‘효율적인 국민건강 안전망 개혁’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전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 흐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꾸준히 시장주의·경쟁의 논리를 펴왔다.

이같은 기조는 대선 직후 미래에셋증권이 예상한 보건의료산업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새 정부의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확대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보험제도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의료수요를 창출해 구매력 확대를 유발한다.”고 결론지었다.

●의료보험 개편방식이 열쇠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의료재원 조달은 정부가 도맡는 건강보험체제를 갖고 있다. 건보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다. 양자를 모두 정부가 책임지는 영국, 재원조달만 민간에 의뢰하는 독일의 중간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 747억원,2007년 2847억원,2008년 2578억원(추정) 적자로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추구했던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이유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파이’를 키우는 논의가 확대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에선 이미 암보험 등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폭 넓게 팔리고 있다. 이는 소득상실이나 간병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완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대형 보험사와 의료계가 활성화를 요구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는 다르다. 그 자체가 가입자가 낸 만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낸 뒤 동일한 혜택을 보는 공보험과는 상충된다.

실손형 민영보험의 활성화는 곧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건보 당연지정제 완화)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2009년 3월, 서울 광화문의 직장인 김모(30)씨가 가벼운 감기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회사 주변 내과를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한다. 병원에선 대형 민영보험사에 가입된 환자만 골라받았고, 주변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는 상상도 가능하다.

부산대 의대 윤태호 교수는 “MB의 추진력을 감안할 때 1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유보됐던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를 거쳐 신자유주의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로 더욱 구체화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새 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하지만 미국은 물론 일부 유럽 국가까지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보건의료체제를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유연화된 의료체계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10년 동안 보건의료쪽에선 분배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 규제를 많이 받았다.”면서 “산업화는 이런 규제를 풀어주자는 얘기이고, 국가에서 모든 의료혜택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혈병·암·심장수술 등 30년 동안 의보수가 인상 없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조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건보의 재정안정화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비싼 약만 쓴다는 등의 오해를 풀어주는 등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이명박·참여 정부 정책 비교 - ‘선택분업 도입’ ‘건보공단 슬림화’ 최대 변수

“MB 임기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의료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최근 한 지역의사회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 전 회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재평가 등이 이번 정부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좌파의 조직적 활동은 4∼5월쯤 대규모 공세로 펼쳐질 것이므로 의료계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념 탈피와 실용주의를 주창한 새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이념논쟁이 격화된 곳은 다름아닌 의료계다. 자유주의 기치를 부르짖는 뉴라이트 운동은 의료계에도 뿌리내렸다.

2006년 출범한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잘못된 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못지않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선택분업 도입과 건보공단 슬림화’라는 보고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과연 좌편향이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한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는 “참여정부는 이미 2004년부터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고 못박았다. 부산대 의대 윤태호 교수도 “민영의료보험은 참여정부 들어 급성장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치와 내국인 진료를 가능케 하고, 의료기관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 영리화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폐기된 참여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도 의료계의 독점적 기득권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의료의 영리화를 굳히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와 시민사회 양쪽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게 정설이다.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특징으로 국민의 73%가 ‘의료산업·영리적 측면의 활성화’를 꼽았다. 의료공공성 강화는 7.1%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차기 정부에선 ‘신자유주의’‘금융자본’‘산업자본’이 정책의 전면에 배치됐다. 복지부의 한 고위 관료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관료들이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상이 교수는 “차기 정부에선 금융자본과 이익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료의 영리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