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약 처방해도 보험사 거부땐 치료못해
“그날이 찾아왔다.‘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꼭 실현하겠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08/02/29/SSI_200802290148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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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정 반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출범한 새 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재원의 조달과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두 민간에 위임한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미국 보수세력을 강력히 비판해온 마이클 무어 감독의 새 영화 ‘식코’(Sicko)가 이를 생생히 전해 준다. 영화에 따르면 1971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슨이 “사기업이 건강유지기구를 운영하면 더 적은 지출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카이저 종신보험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 조직(HMO)이 탄생한다.
이후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약품 현대화를 내세워 약가를 인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같은 행보는 이어진다.
영화에 따르면 법안에 협조한 의원들은 어김없이 퇴임 뒤 민영의료보험사 고위 간부로 영입됐다.2억 5000여만명의 미국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응급상황 처치, 암 등 중증질환의 수술, 약 처방을 받기 전 민영의료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내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다. 매년 200여만명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한 신장암 환자는 병원에서 “신장 이식과 신약 처방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지만 민영보험사가 “신장이식은 위험하며 신약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절해 끝내 사망한다. 민영보험사인 ‘휴매나’의 전 의료고문 린다 피노 박사는 의회에 출석,“50만달러를 아끼려 한 환자의 수술을 거절했고, 결국 그는 사망했다.”면서 “많은 환자에게 치료를 거절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증언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부인인 힐러리가 건강보험체계를 개혁하려 했지만 강경 이익단체와 연계된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게 영화의 주장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