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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물러난 대통령 사회 위해 뭘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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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1970-01-02 00:00 life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희망제작소, 19일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 ’ 심포지엄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름다운가게’ 점장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 퇴임(25일) 시기에 맞춰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열린다.‘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의 역할과 조건’(가제)이란 주제로 19일 희망제작소가 주최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재활용 물품 나눔단체인 ‘아름다운가게’의 점장 자리도 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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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통령 역할, 사회적 논쟁하자”

한국에서 퇴임 대통령 연구는 불모지와도 같다. 한국 현대사는 연구 대상이 될 만한 퇴임 대통령 한 명을 갖지 못했다. 민주화 이전, 대통령 퇴임은 곧 하야(이승만·윤보선·최규하)와 암살(박정희)을 뜻하거나 사형선고(전두환) 혹은 ‘22년 6월의 징역형’(노태우)으로 이어졌다. 민주화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이 비교적 과거와 다른 선례를 만들고 있지만 선거 개입 등 제왕적 대통령의 흔적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퇴임 대통령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희망제작소측은 “연금과 경호 등 법적 예우를 받고 있는 퇴임 대통령이 재임 중 얻은 국정운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는 그냥 묵혀두기 아까운 공적자원”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지금이야말로 퇴임 대통령의 역할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필요한 때”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희망제작소는 퇴임 대통령의 긍정적 역할 모델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을 주목한다. 심포지엄 발제를 맡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영미학과 교수는 “초대 조지 워싱턴 때부터 순조로운 정권교체의 전통을 이어온 미국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형성돼 있지만, 독재로 점철된 한국은 전제 자체가 다르다.”면서 ‘한국적 모델’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 국민이 퇴임 대통령들에게 보내는 신뢰는 그들의 초당적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임 중엔 특정 당의 이해에 복무했지만, 퇴임 후엔 당파를 넘어 전 지구적 의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지미 카터가 대표적이다. 재임 기간 동안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는 전 세계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 해비탯운동을 주도했다.1994년엔 평양을 방문해 1차 북핵 위기 해결의 물꼬를 텄고,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노력으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포드 전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 및 마약 재활센터 ‘베티포드’를 설립해 5만여명을 치료했으며,‘아버지’ 부시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1억 2800만달러를 모금했다. 클린턴도 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를 적극 지원하며 당파색을 드러내고 있으나,‘클린턴 글로브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세계의 빈곤·종교분쟁·기후변화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클린턴이 ‘전 세계 빈곤퇴치’를 주제로 3월에 개최하는 홍콩 대회에 초청받았다.”면서 “한국의 퇴임 대통령들도 이젠 재임 기간 동안 확보한 공적 권위를 정치적 당파성을 떠나 전 사회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당파성’ 담보 여부가 관건

한국적 역할모델 정착의 최우선 관건도 역시 ‘초당파성’ 담보 여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유의미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초당파적 퇴임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자본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지적이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만들어 갈 역할모델이 새삼 중요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교수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진국형 대통령제를 시스템화하고자 했던 문제의식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면서 “‘대연정’ 같은 뒤틀린 정치공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초당적 조정자의 역할이나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면 노 대통령 나름의 퇴임 후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고도 잊지 않았다.“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당파적 발언을 그치지 않고 정치 세력 집결자의 역할을 자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심포지엄 토론자로는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정윤재 세종국가경영연구소장, 장신기 김대중도서관 연구원,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 등이 참석한다. 장소는 희망제작소 세미나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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