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고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 직장이나 집 근처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골라 이용하도록 ‘보육 바우처(voucher, 이용료)’를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종이가 아닌 ‘전자 쿠폰’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다음달부터 금융기관과 연계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정산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 보육료 지원 단가 산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이후엔 본격 시행한다.
바우처는 우선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설 학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포함 여부는 해당 시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양육수당을 전자식 보육 바우처에 통합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자식 보육 바우처제 도입은 보육정책 방향이 수용자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상 보육과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과 중산층 이상 자녀 부모에겐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와 영유아 기본보조금을 통합한 일원화 지원 체계 마련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등 논란거리인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보육료 상승과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는 등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도별로 보육료 상한선은 월 20만∼30만원으로 정부가 책정하는 표준보육비용의 50∼80% 수준”이라면서 “보육 시설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유발이 가능하도록 보육료를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후 보육료 자율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 뒤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보육·양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을 막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0∼5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무상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영표 한상우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