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독버섯 카르텔-(2) 기름값 담합] 세녹스, 유류세 한푼 안 내 단속?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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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고통에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에 관심을 갖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유류세도 정부 단속의 한 이유”라면서 “정부는 서민을 범법자로 만들기보다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01년 세녹스를 휘발유와 섞어 사용하면 휘발유만 쓸 때보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 각각 34%,25%,14% 정도 줄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격경쟁력도 있었다. 생산원가는 휘발유보다 비싸지만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가 없어 판매가는 ℓ당 990원에 불과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세녹스는 잘만 만들면 휘발유보다 환경에 좋다. 미국에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는 용제인 석유제품과 톨루엔과 메탄올인 석유화화학제품을 섞은 유사 석유제품이라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산자부 석유산업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세녹스에 대해 실험한 결과, 환경과 자동차에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립환경연구원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하지만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다 634건이 적발된 게 이를 보여준다. 지난달 31일에도 100억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제조업자 등이 적발됐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한 간부는 “영남 지역에서 공업용 알코올과 경유를 섞어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유사 경유는 화물차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도 워낙 밥벌이가 힘들어 불안해하면서도 주유하는 운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업상 자동차를 쓸 수밖에 없다는 회사원 A씨는 “자유로에서 세녹스 판매업자들을 보면 구매 유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2008-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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