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계자율로”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식이 사실상 ‘업계 자율’로 가닥이 잡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20% 낮추겠다던 민생 공약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제는 인하가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동관 대변인은 3일 “현실적으로 가격(통신요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가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온 상태에서 일부 안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아 기본료·가입료 등을 손 댈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인수위는 지난달 말까지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대로라면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내놓겠다던 인수위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인수위가 국민 여론만 지나치게 의식한 설익은 정책 발표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통신요금 인하와 더불어 이 당선인의 대표적 민생 공약인 ‘유류세 10% 인하’ 방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대변인은 “규제완화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효과가 닿을 수 있는 요금 인하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넘기려고 한다.”면서 “효과는 향후 1∼2년 안에 (인하폭이) 20% 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와 정부에 최근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인수위는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주재로 이날 실무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강 간사와 전화통화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중 통신·가스·도로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물가동향 및 안정대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5일 설연휴 물가관리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