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여파를 중국과 아시아 경제도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수출·투자·내수 등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자유롭다던 중국도 중국은행이 모기지와 관련해 대규모 상각을 함에 따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돼도 중국·아시아 경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수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제 정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도 21일 “세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신흥시장 국가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새 정부의 목표인 6%는 고사하고,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4.7%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부가 경기침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분기 수출증가율 큰 폭 하락

수출입은행은 22일 “올해 1∼3월까지 수출증가율이 12%로 지난해 전기 수출증가율 18.5%에 비해 6.5%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중국 등 개도국도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따른 경기조절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확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수출업황전망지수도 지난해 전기 111보다 크게 하락한 102에 불과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수출증가율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올해 경제성장의 열쇠인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소 산업전략본부장은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 기업의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투자뿐만 아니라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증시활황으로 ‘부의 효과’가 나타나 내수가 살아났는데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면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도 위축되고, 여기에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마저 얼어붙는다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외부적 요인으로 방관하다가 2∼3개월 사이에 ‘해외발 폭풍우’에 우리 경제가 쓰러질 수도 있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이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가 연말까지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냈던 한국은행은 그러나 “미국의 경기둔화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책금리가 현재 4.25%인 만큼 과거 최저치인 1.0%까지는 충분히 인하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이나 투자, 내수 등 국내 경기지표들의 악화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하중경 연구위원은 “한은이 조건환매부채권(RP) 매각 등을 통해 충분히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당국도 경제위축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연구위원은 금리인하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물가수준이 높고, 부동산 등 자산버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