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배심재판이 22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미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판결은 배심원 평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 소송의 ‘제3의 피고’로 지정돼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이명박 특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은 2004년 6월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누나 에리카 김씨 등을 상대로 3000만달러(약 2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냈다. 김씨 등이 2002년 7∼10월 회사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2000년 12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05년 “회사를 함께 운영했던 이명박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 당선인을 제3의 피고로 신청했고 미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제3의 피고’란 소송 중에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인물을 새로운 피고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씨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도적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띄웠는지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렸는지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불법을 공모했는지 등이다. 검찰이 지난해 말 김씨를 구속기소하며 제기한 범죄 사실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번 재판에서 김씨가 패소하더라도 미 법원이 제3의 피고인 이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명박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이 이 당선인을 ‘공동 가해자’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면 이명박 특검팀은 원점에서부터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직전에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김씨가 승소한다면 한국의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기대한다. 홍선식 변호사는 “옵셔널캐피탈과의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회사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면서 “이달 말에 판결문이 나오면 면밀히 분석해 우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이 참여한 첫 재판은 소송이 시작된 지 3년7개월 만인 이날 오전 8시30분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원고측인 옵셔널캐피탈과 피고측인 김씨 등에게 모두진술·증인심문·최후진술 등을 포함해 각각 14시간씩 재판시간을 허락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배심원이 평의를 거쳐 원고 승·패소 판결은 물론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한다. 피고측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 배심재판에 김씨는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미 법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화상전화나 음성전화로 증언하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미국 정부와 진행한 재산 압류 민사소송에서 김씨가 진술한 증인 심문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김경준씨는 미국 법원에서 ㈜다스, 미국 연방정부와 민사 소송을 벌여 모두 승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