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승리의 환희를 충분히 맛보기도 전에 무겁게 누르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 분야를 비롯, 외교·통일, 경제·산업, 교육·노동, 환경·복지,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5년간 새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본다.

■ 정치

이명박 당선자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선 기간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 4개월 뒤에 17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권 초기 정치 부문의 비효율을 없애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방만하게 팽창한 정부조직에 대해 손을 봐야 하는 문제도 이 당선자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당선자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마구잡이식으로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시기 조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자세다.4년 중임 정·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의도다.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은 현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의원 수는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폭 줄일 수 있다는 견해다. 중·대선거구제는 정당 간 정책대결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이 당선자는 청와대 업무 개편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 전체 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획 업무만 담당하고 국무총리와 행정부에 조정·집행 기능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현재 56개인 중앙행정기관(18부,4처,17청, 기타 17개)을 12∼13개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416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 외교·안보

제17대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2008년 2월25일 즈음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당면 과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어감으로써 비핵화 실현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선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 유도는 이명박 당선자 앞에 놓인 최대 숙제다.

특히 비핵화 2단계인 핵프로그램 신고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닥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10월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경협 확대의 길을 열었으나 남북관계가 6자회담과 선순환적으로 돌아감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퍼주기식’ 경협이 아니라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나가는 동시에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당선자가 고려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비핵화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이 담보돼야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란을 빚었던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핵 불능화·신고를 넘어 핵폐기 단계에 들어갈 때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핵폐기가 완료될 때 실질적인 평화체제 시대를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을 보였던 한·미동맹 문제도 새 정부가 더욱 실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남북간 최대 과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핵폐기이며, 대북 지원은 유연하게 풀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21세기 새로운 전략환경에 걸맞은 동맹관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경제·산업

당선자 측은 경제문제 해결의 방점을 성장에 찍었다.7% 성장과 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이라는 ‘747’ 공약을 내세웠다. 출자총액제도 등 규제를 풀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낮추는 한편 강경한 노사관계를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보전대책이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도외시해선 곤란하다고 말한다. 경기를 부양하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 금융연구원의 하준경 연구위원은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해 경제 정책에 무리수를 두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린다고 하자 시장은 벌써 들썩인다. 공약의 이행에 집착,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려 하면 대립과 반목에 빠지고 투기심리는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내년 경제가 하락할 가능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건설의 버블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경색과 중국의 버블붕괴 가능성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 자칫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번지면 버블이 터지고 금융 부실과 소비 위축으로 ‘저성장 속의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다. 금융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 투자심리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급준비율이나 콜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편다면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 문소영기자 mip@seoul.co.kr

■ 교육·노동

새 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 입시 등 국민적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입시는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등 관치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3불(不)’ 정책이 단계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본고사를 시작으로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도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능 등급제도 어떻게든 손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역할과 기구 축소 논의도 예상된다.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수술도 점쳐진다. 이 당선자의 공약대로 현재 자립형사립고에 해당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설립하고,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곳을 세우면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평준화 제도의 대수술도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분야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에 행정력을 모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후 분야별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찰음 또한 만만찮다.

특히 경영계의 협조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민간분야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더딜 수밖에 없어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새 정부 들어 직권중재제도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연착륙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문제의 입법화 여부가 중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구 김재천기자 yidonggu@seoul.co.kr

■ 환경·복지

대표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파고가 너무 높다. 쏟아낸 공약 가운데 환경론자의 반대에 부딪치는 사업이 많다. 대운하건설 공약은 경제성을 따져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섣부른 강행보다 환경·시민단체를 먼저 끌어안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해묵은 과제인 물관리·산림관리 일원화 등 정치적 성격의 과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적응 노력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서민 건강을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불안하게 덜컹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비전을 제시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어린이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꼼꼼한 정책도 내놔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장기 비전과 재원 마련 방안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야 임기 동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서민 복지 확충을 위한 국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문화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IT활용도를 높이고, 문화 콘텐츠를 ‘창조산업’으로 연결시켜 영상, 게임, 음악, 방송 등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공약내용. 그러나 현재로선 핵심공약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무산의 전례가 있듯 ‘밀어붙이기식’ 가시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문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게 문화계의 바람이다.

기초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체육

이명박 당선자는 현행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체육특기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종자돈 삼아 국가 차원의 스포츠펀드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회사 설립 방안을 체육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엘리트 위주의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으로 전환돼야 하겠지만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특기자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국가 차원의 스포츠펀드와 스포츠마케팅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관계 설정이 또 다른 해결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 당선자에게 바란다

●손경식(68·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특히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위축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직시해 취임과 동시에 투자확대와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심재명(44·MK픽쳐스 대표이사) 2007년은 유독 스크린 쿼터 축소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 등 한국영화의 위기론이 크게 대두된 한 해였다. 이런 산재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무리하게 제도를 고치거나 지원을 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문화 콘텐츠에 대해 경제적 잣대나 산업논리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다. 당선자는 과욕을 부리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내실을 다졌으면 한다.

●이응주(32·건설노동자) 공약에 내세운 것처럼 침체된 경제를 살려서 내가 할 일거리도 늘어나고 다른 일자리도 많아지도록 해달라. 수치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거리가 많아지는 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분들에 대한 산재보상처리 등 노동자의 복지가 부족한 것 같다. 땀 흘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할 몫이다.

●이겸(19·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단체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 같다. 광주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혼자 살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많은데 업주들이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그것마저 체불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쌍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수립해 달라.

●선한승(55·한국노동교육원장)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정책을 추구했다면 새 정부는 친기업적인 노사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많이 높아졌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계의 숙원들이 많이 해소됐다. 또 공공부문의 갈등도 예측 된다. 새 정부는 노사안정을 중요시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박해란(43·주부) 내 아들은 이른바 ‘저주받은 89년생’이다. 새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교육개혁을 떠들기보다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새 대통령은 서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치권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지방(경남 김해)에 사는 입장에서 서울로 가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젊은이들은 느끼고 있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구본무(62·LG그룹 회장)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성장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선자께서는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란다. 면밀한 정책대응을 통해 안정적 경제 운영을 기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혁신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앞으로 5년이 선진국 도약의 결정적인 전기(轉機)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황병무 (68·국방대 명예교수) 평화정착과 국방력 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정책은 여러 정부에서 기초를 다지고 레일을 깔았다.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대북·대미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부처간 조율을 마쳐 참여정부에서와 같은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