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블루오션 찾아 삼만리’

변호사들 ‘블루오션 찾아 삼만리’

오이석 기자
입력 2007-12-19 00:00
업데이트 200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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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그리샴의 소설을 영화화한 ‘레인메이커’의 주인공 루디는 변호사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달리 그는 별 볼일 없는 평범한 개업 변호사다. 법대를 갓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겨우 합격, 앰뷸런스를 쫓아다니며 근근이 형사사건을 수임한다. 이른바 ‘앰뷸런스 변호사’(생계형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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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 같은 변호사는 우리 법률시장에선 낯설지만 미국에선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법률시장도 변호사 수 1만명에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생계형 변호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출장 가는 변호사, 영업하는 변호사

루디처럼 변호사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국내에선 없다. 이런 일은 사무장들 몫이다. 하지만 국내에도 ‘출장 가는 변호사와 영업하는 변호사’들은 심심찮다.

개업 4년차인 변호사 A씨. 그는 요즈음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의뢰인을 기다리지만 3년 전에 힘든 시절을 보냈다. 연수원 수료 뒤, 곧바로 ‘일거리’가 많을 듯한 서울 중앙지법 인근에다 개인 사무실을 냈으나 ‘고생길’이었다. 그는 “당시 법률 상담을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으나 사건수임이 되지 않으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그 뒤부터는 전화를 건 사람의 사무실이나 집까지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하게 됐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담을 원하는 전화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많은 발품에 비해 사건이 급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무실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업 3년차인 B변호사는 중견 로펌에서 변호사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재조경험이 없는 새내기 변호사가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중견 로펌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지만 살인적인 업무와 원치 않는 사건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올해 독립했다. 로펌을 나와 연 개인사무실은 파리만 날렸다.B변호사는 자존심과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다 직접 의뢰인을 찾아나서기로 했다. 그는 “동문회와 향우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기업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다.”면서 “덕분에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형 로펌들 해외서 블루오션 찾기

지난해부터 국내 로펌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와 지평은 베트남, 광장·대륙·세종·태평양·화우 등은 중국에 진출했다.

개인 변호사의 해외 진출도 늘고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해외 로펌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내년 2월 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2년차 이주희(37기·여) 연수생이 주인공. 이 연수생은 이미 영국의 대형 로펌 근무가 확정됐다.

중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기획소송도 많다. 그동안 기획 소송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나 소액주주를 위한 공익소송이 많아 ‘배고픈 소송’으로 통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가 늘면서 교통사고, 일조권과 조망권·소음 사건, 인터넷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기획소송의 대표격으로 ‘전봇대 소송’을 꼽는다.C변호사가 수십 건을 대리한 ‘전봇대 소송’은 개인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봇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받아준 소송이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기획소송은 분쟁을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건을 적극적으로 이슈화해 개개인의 권리를 찾아 준다는 공익적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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