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지난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차기정부 조직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마지막 순서로 이명박(한나라당), 이회창(무소속),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등 유력 대선 후보 3인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이 밝힌 방향을 한국정책과학학회와 공동으로 짚어 본다.

유력 대선후보 3명 모두 차기정부에서 부처 수와 기능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주요 정책을 다룰 핵심조직으로 이명박 후보는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를,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노동부를 꼽았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중 가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할 것이며, 그런 경우 현재 부처를 전제로 하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외교·안보 라인에, 이회창 후보는 정부조직 전반에, 정동영 후보는 경제·산업 조직에 대한 대폭적인 역할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작은 정부·친시장정책이 ‘대세’

세 후보 모두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부처 수는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정책과학학회는 “결국 유사 기능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2개 이상의 부처를 하나로 줄이는 ‘대부처주의’를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또 세 후보 모두 재정지출과 기업규제를 줄이겠다고 답해 ‘작은 정부’와 ‘친시장주의’ 정책 성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기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색깔을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경제’를 꼽았다.

다만 이명박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등 양극화 해결 등 ‘분배’를 우선시했다. 이회창 후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요 과제로 꼽는 등 통일·정치 분야에 비중을 뒀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경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성장 주요 조직´ 李 재경부,鄭 중기청

차기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정부조직이 어디냐는 질문과 관련, 우선 통일 문제에 대해 이명박·정동영 후보는 상이한 접근 방식을 나타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개방유도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할 정부조직으로 이명박 후보는 외교통상부를,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를 선택했다.

한국정책과학학회는 “정동영 후보는 현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이명박 후보는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이명박 후보는 현재 통일부 주도의 외교·안보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을 외교통상부 주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으로 이명박 후보는 재정경제부를,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꼽았다.

정책과학학회는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청의 확대 개편도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사회·복지 부문은 후보간 편차 적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을 담당할 ‘1순위’ 정부조직으로 이명박 후보는 재정경제부, 정동영 후보는 노동부를 들고 있다.

또 노인 및 인력부족 문제를 다룰 정부조직으로 이명박 후보는 노동부에, 정동영 후보는 보건복지부에 힘을 실어 줬다.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두 후보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명박 후보는 보건복지-문화관광-환경부의 순으로, 정동영 후보는 보건복지-문화관광-여성가족부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극화 해결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인적자원 양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해 중요한 정부조직으로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인식은 일치했다. 양극화 문제는 보건복지-노동-여성가족부,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인적자원-노동-과학기술부의 순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