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고 무원칙” 핵심공약 서로 혹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지원·김영래 상임대표와 유문종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실종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매니페스토 선거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17대 대선 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후보 선거본부로부터 접수한 공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의 핵심 공약 대부분이 다른 후보들에 의해 ‘문제성 공약’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수능시험 폐지 및 고교졸업 자격시험 도입, 내신위주 선발에 대해 “고교졸업자격시험도 학생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수능시험과 다를 것이 없고 내신 위주로 선발하려면 전국 고교와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 단일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월 16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 후보의 공약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제기했으나 여당이 월 8만원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구호만 있을 뿐이라며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북정책은 북핵폐기와 관계없이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안보 불안을 안고 가는 것이며, 비정규직 170만명의 정규직화 공약은 대표적인 선심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대운하는 환경파괴를 무시한 발상이며, 불분명한 대북지원 원칙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자율형 사립고 300개 건립 등을 문제공약으로 꼽았다.

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성 없는 대운하 사업은 환경 재앙과 부동산 투기를 촉발하고, 자사고 300개 건립 또한 사교육 심화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747 공약 중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10년 후에나 달성할 수 있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이회창 후보의 햇볕정책 폐기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또 다른 불안 및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일자리 500만개 창출과 경제성장률 8% 달성,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부유세 신설 등도 문제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문국현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수도권에 3.3㎡당 200만원대 토지 공급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보유세 완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건설 및 대학입시 3불(不) 정책 폐지, 이회창 후보의 대북 정책관을 문제공약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이명박 후보의 MB독트린 및 북핵개방 3000, 이회창 후보의 기업규제 1년내 모두 철폐 등을 문제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