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4일 창조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확정됨에 따라 문 후보의 정책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앞서 선출된 민주당 이인제·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정책도 짚어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후보의 지지도 등을 감안해 기사 분량을 차별화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미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후보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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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이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서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국가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4일 창조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문국현 후보가 대선 출마를 결심한 뒤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문 후보는 사람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치로 내걸었고, 이 가치가 문 후보의 최대 강점이다.
‘사람중심 가치’를 내건 문 후보의 지지도는 출마선언을 즈음한 8월 중순의 0.1%에서 5.2%(10월31일 본지·KSDC 공동여론조사)로 수직상승했다. 문 후보가 34년간 몸담았던 유한킴벌리의 한 직원은 “문 전 사장의 반대파는 노조도, 사원도 아닌 보수적인 임원들이었다.”면서 “문 전 사장이 이뤄놓은 사람중심 경영이 유한킴벌리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개인의 이상을 풀어놓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장유식 대변인은 “기반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여전히 후보의 ‘개인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문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다. 하지만 성장을 이뤄내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시장과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지만 문 후보는 경제정책의 핵심을 사람과 중소기업에 맞춘다.
문 후보는 “경제 위기의 원인은 사람을 기계처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가짜 경제의 낡은 패러다임 때문”이라며 “지식창조적인 사람중심·중소기업중심의 진짜경제로 전환하면 8%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주장한다.8% 성장률 달성의 방법으로 잠재성장률 4∼5%에 중소기업 생산성을 2배로 올려 2%포인트 끌어올리고,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로 1%포인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포인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제(12시간 주간근무 4일-휴식 4일-12시간 야간근무 4일-휴식 4일)’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5년간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다.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교대조 확대와 평생학습시스템이 구축되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상주의자의 한계?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이상적이라고 비판한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보다 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강조한 게 돋보이고, 평생학습을 강화하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도 맞다.”면서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우대로 8% 성장이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고용을 중시하고, 인적자원의 계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은 긍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4조 2교대를 일반화하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경상대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는 “4조 2교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은 유한킴벌리처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이나 생산과정이 조립장치산업이고,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3%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평생학습 모델을 전파하려고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사람중심 경제를 그토록 외치는 문 후보가 당장 구조적인 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중소기업 강화 정책도 공허하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 캠프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탈당한 김영춘 의원을 제외하면 현역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경제인 중심으로 구성된 캠프를 문 후보 스스로는 ‘여태껏 여의도 정치에 없던 새로운 조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출발이 늦은 만큼 캠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자신의 전공인 경제분야를 제외하고서는 ‘뉴 싱크탱크’의 분야별 공약은 심한 기복을 보인다.
●부동산
‘반의 반 값 아파트‘,‘건설비 거품 70조원 절감’ 등으로 요약되는 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는 물론 민노당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진보적이다. 경실련을 거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출신인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가 문 후보의 정책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그의 부동산이론이 반영됐다.
‘반의 반 값 아파트’는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이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게는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개념이다. 분양원가 중 거품이 심한 땅값을 제외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건축비 수준(평당 400만원)으로 아파트 값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후분양과 택지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문 후보는 부동산 개발사업 비용 200조원 가운데 부패의 원천인 거품을 걷어내면 70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인 ‘표준품셈제’를 ‘시장단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의 부동산 분야 공약은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변창흠 교수는 “건설교통부가 건설업체의 이익을 반영, 민자유치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사예정가 산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라면서 “시장단가제의 전면 도입은 현실적이고,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아 국가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교육
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입국 창조교육’이다.▲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3불정책 유지 ▲기회균등선발제 실시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사대, 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전환 ▲영어조기교육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글과 한국어 공부를 4∼5세에 끝내게 하고 6∼10세에는 제1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건설 분야에서 거품을 뺀 25조원으로 교육비를 정부예산의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경쟁력 1위 달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어느 정도 답습하고 있으며,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교육학과 권대봉 교수는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교육철학과 이념이 극명하게 다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압력, 교육정책이 바뀌면 공교육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을 감안하지 못한 매우 순진한 공약”이라면서 “3불정책 계승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으로 교육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통일·대북정책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계획은 문 후보의 유일한 통일 공약이다. 제1공약인 8%의 경제성장률 가운데 1%를 이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2010년까지 사할린∼나홋카∼속초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2008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청진 전력망 및 환동해 종단철도 구축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안보 논리를 간과하고 경제적·기능주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서보혁 객원연구위원은 “환동해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생소한 개념을 내세워 동북아 공동의 안보 중심축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모호해졌다.”면서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등 경제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보 고유의 논리에 대한 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